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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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
[시행 2022. 8. 10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, 2022. 8. 10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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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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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) ①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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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)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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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의2(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)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19. 8. 1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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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)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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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)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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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)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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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사용전검사 관련 서식)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
부칙 <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, 2016. 8. 2.>조문목록 접기 부 칙 <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, 2016. 8. 2.> 부칙 <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, 2016. 8. 2.>보기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-61호)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, 2018. 10. 18.>조문목록 없음 부 칙 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, 2018. 10. 18.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, 2019. 8. 19.>조문목록 없음 부 칙 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, 2019. 8. 19.>
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, 2022. 8. 10.>조문목록 없음 부 칙 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, 2022. 8. 10.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별표 [별지 제1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2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3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4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4호의2서식]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5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6호서식]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7호서식]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8호서식]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별표 [별지 제9호서식]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
[시행 2022. 8. 10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, 2022. 8. 10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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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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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) ①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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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)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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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조신설 2019. 8. 1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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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)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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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)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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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, 2016. 8. 2.>조문목록 접기 부 칙 <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, 2016. 8. 2.> 부칙 <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, 2016. 8. 2.>보기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-61호)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, 2018. 10. 18.>조문목록 없음 부 칙 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, 2018. 10. 18.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, 2019. 8. 19.>조문목록 없음 부 칙 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, 2019. 8. 19.>
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, 2022. 8. 10.>조문목록 없음 부 칙 <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, 2022. 8. 10.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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